대만과 일본으로 보는 주식 양도세의 문제점

1. 대만의 주식 양도세 도입 실패

-대만 증시 그래프. 초록색 영역이 양도세 도입 직후의 모습.


1988년 9월 세제개편 발표 후
19일 만에 지수 8798→5615

증시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의 시위격화

이를 추진했던 장관이 사임하고 거래세로 재전환하자 증시에 활력

참조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8012445561


2012년 다시 양도세 논의가 나온 것 만으로

: 주식양도세 부과 우려로 하락..1.56%↓


2. 일본의 양도세 도입

-일본 증시


1989년 : 증시 버블기에 주식수익에 대한 전면 양도세 부과 시작(거래세 유지)
1987년까지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음
1999년 : 거래세 전면 폐지


이 기간에 세수는 물론 주식거래가 위축되었음.


3. 우리나라의 현재 양도세와 추세

대주주 양도세라는 명분으로 부과중

2020년 10억 이상

2021년 3억 이상

이며, 직계가족 주식까지 모두 포함

세율은 20%로 1억 수익 시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함.

더군다나 이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될 예정이며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 중임.

- 증권거래세, 41년 만에 폐지 검토…1분기중 개편안 윤곽


4.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일까?

대만과 일본 사례를 보았다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추진하는 세력은 세수 확보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만과 일본의 경우 오히려 투자금액 자체가 줄어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지만 손해를 입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1억의 수익을 내서 2천 만원의 세금을 낸 후에, 1억을 손실 본다면 이건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낸것인가?


한국의 주식 시장의 경쟁력 또한 문제이다.

같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한국 주식을 사겠는가?

아니면 미국 같은 선진국의 주식을 사겠는가?

대부분 선진국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주식을 선호할 것이다.

대규모 자본유출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한국 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 상장하려는 기업들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5. 결언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좋을 것이 없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대주주라는 명분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지금, 그 영역이 투자자 전체 바로 앞까지 와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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